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절차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공자 선정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높은 품질 확보를 위한 대응으로, 시공자가 정해지는 시점과 절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시공자 선정의 새로운 시점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조합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개정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액 입찰 방식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 설계 범위 제한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 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의무 제출

3. 총액 입찰 방식의 도입

기존에 사용되던 내역 입찰 방식 외에도 조합에 따라 총액 입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 참여자는 공사 비용의 총액만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공사비의 불명확한 증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4. 공사비 검증 의무화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에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대안 설계 범위 제한

대안 설계의 범위는 이제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비 계획에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대한 설계 제안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6. 홍보 규정의 강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입찰 참여자의 홍보 활동은 합동 홍보 설명회 및 공동 홍보 공간 외에는 금지됩니다. 조합은 입찰 참여자와 합동 홍보 설명회를 최소 2회 개최해야 하며, 이는 조합원이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욱 공정히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 공공의 사전 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시장 또는 공공 지원자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제안을 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공공 지원자로부터 시공자 선정 계획 및 입찰 공고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받아야 하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8.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의 제출 의무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반드시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합이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사항으로, 이는 각종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9. 결론

이번 개정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품질 높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해 이러한 기준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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